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가되는점 과 추진pla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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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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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설마 했던 부자정권의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7. 이명박government 감세정책의 추진방안(方案)
1) 야당의 부가세 감세안도 서민에게 도움되지 않아
2) 사회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3) 육아와 교육의 기회평등의 중요성
4) OECD 의료공공성은 우리보다 20%이상 높아
5) 비정규직 양산이 오히려 경제구조의 경직성 초래
8. 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모색
1)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change(변화)
2) 세제개혁의 지향점
(1) 세 가지 시점
(2) 실현해야 할 여섯 가지 key point(핵심) 요소
3) 세제개혁의 project
Ⅲ. 결 론
참고資料
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 government 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2) 감세정책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킨다. 이것이 부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 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方案)을 추진하려고 한다. 종부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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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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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주가 피고용자보다 3~4배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government 가 누구를 위한 government 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事例(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2) 감세정책과 재정위기 가능성
3) 한국사회의 未來(미래)에 대한 展望부재
6. 이명박 government 의 감세정책의 문제해결방안(方案)
1) 복지국가 실천 위해 `선복지, 후조세` 전략(戰略) 필요
2) MB government , 인기영합적 감세 포기하고 복지 확대해야
3) 복지국가`, 복지지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위 reference(자료) 요약요점 잘되어 있으니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government 의 부자 감세정책
1) 감세정책이란?
2)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3) 비과세·감면제도 손질 배경
4)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 못해
2. 이명박government 와 참여government 의 조세정책 비교
1)참여government 증세초점, 이명박 government 감세 초점
2) 증세냐, 감세냐
3) 시대정신이 된 감세론
4) 사라진 `증세론
5) 이명박 government `감세정책` 논란의 key point(핵심) 은?
3. 이명박 government 감세정책의 논거와 내용, 기대효능
1) 세제개편의 必要性과 향후 재정운용전략(戰略)
2) 세제개편의 기본내용
3) government 의 기대효능
(1) 세제개편의 거시경제효능
(2) 세수효능 및 세부담 귀착(2009년 기준)
4. 이명박 government 의 감세정책의 문제
1) MB government 조세 정책의 key point(핵심) 은 `역진적 소득 재분배`
2) 부자에게는 관대하게, 서민에게는 철저히 결과는 나라 경제 파탄
3) MBgovernment 기준엔 대한민국 1%도 중산층?
4) 재정적자…노무현 government 의 8.3배
5)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
6) 저소득층과 지방재정지역이 고스란히 피해
5. 감세정책의 부정적 효능
1)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