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를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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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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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한 작위에 관하여 처분성을 부정한것에 관하여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처분성은 긍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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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를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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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견
헌법 제 27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effect(영향) 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함이 옳다고 본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