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산물협상의내용과특성(特性)및원칙,우리나라농산물관세율과농산물협상예상效果(효과),쌀협상의특성(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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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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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도하각료 선언문의 농업분야 협상은 다음 사항을 주요 목표(goal)로 한다.
(1)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改善(개선)
(2) 수출보조(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goal)로 한 감축
(3) 국내보조(domestic subsidies)의 실질적 감축
그리고 2002년 3월 31일까지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을 수립하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이 양허안 초안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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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농산물협상의 내용과 속성 및 원칙,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과 농산물협상 예상효과(效果), 쌀 협상의 속성
목차
DDA농산물협상
Ⅰ. DDA 농산물협상의 내용과 속성
1. DDA 농산물협상의 기본 내용
2. 농산물협상의 특징
Ⅱ. DDA 농산물협상의 원칙
1. 시장접근
가. 단일 접근방식
나. 민감 품목
2. 국내보조
가. 국내보조금의 종류
나. 국내보조금협상의 기본원칙
3. 수출보조
Ⅲ.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산물협상의 예상효과(效果)
1.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의 reality(실태)
2. DDA 농산물협상의 관세율 예상인하효과(效果)
Ⅳ. 쌀 협상의 속성
1. 관세화유에의 연장을 위한 협상
2. 관세화유에에 관한 조건
3. 쌀 협상과 DDA 농산물협상의 관계
DDA농산물협상
I. DDA 농산물협상의 내용과 속성
1. DDA 농산물협상의 기본 내용
농업협정은 WTO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을 처음 하여 2002년부터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따
농업협정은 단 한 번에 농업정책을 포함한다는 규율을 확립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개혁과정을 처음 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따 따라서 농업협정은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거래체제`의 확립을 장기적 목적으로 하는 `협상을 통한 개혁과정`의 수단이다.
2003년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수립과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의 세부원칙 수립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을 말함,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의 주제들이 무역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分析작업을 진행키로 결정한데 따라 붙여진 이름,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에서 그 동안 分析작업의 결과를 기초로 동 이슈가 정식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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