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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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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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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단축·경감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는 없으며, 시효에 관하여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다.[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민법총칙 소멸시효

1. 서 설
?(1) 시효의 의의 : 권리의 행사 또는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時效)라고 한다.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 :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특별히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해진다.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시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된다. 시효로써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와 시효로써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취득시효(取得時效), 후자는 소멸시효(消滅時效)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에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정한 기간이며, 법적 안정성 못지 않게 채무자의 보호 역시 많이 고려하고 있다아
??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법률效果상 차이
①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이다(제16…(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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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시효는 재산권에만 적용될 뿐 가족법상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 [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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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定義(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定義(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그 취지가 법적 안정성에 있음). 판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대판 1992.3.31, 91다32053).
?(2) 시효의 성질 :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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