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죄의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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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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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의 경우는 형법 제15조 제1항의 반전된 적용례가 된다
참조: 제15조 제1항 ꡔ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ꡕ
형법 제15조 제1항의 직접적용과 반전된 적용을 논하기에 앞서 문제된 사안에 적용될 구성요건의 법적 성격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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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문제의 제기
이. 존속살인죄의 법적 성격
삼. 구성요건고의의 인식대상
사. 구성요건착오
오. 형법 제 15조 제1항의 적용
육. [설문 1]의 경우
칠. [설문 2]의 경우
팔. 결 론
일. 문제의 제기
이 사안에서는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와 존속살인죄(제250조 2항)사이의 착오가 문제된다 [설문 1]의 경우는 기본적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줄 알았으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이고, [설문 2]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가중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이다.
[설문 1]의 경우는 형법 제15조 제1항의 직접적용문제이다. 특히 존속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착오례의 해결과정과 結論이 달라지기 …(투비컨티뉴드 )
[법학]형법연습연구
존속살인죄의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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