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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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0: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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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면적…(省略)
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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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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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전면적용 - 상시5인 이상 사업장
Ⅲ. 일부적용 - 상시4인 이하 사업장
Ⅳ. 전면적 적용제외
Ⅴ. 부분적 적용제외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검토1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다.(영세/소규모기업 보호)
2. 취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보호(권리측면), 사용자의 법 준수(의무측면)를 담보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아
3. 문제의 소재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규정은 업종 내지 근로자 특성(特性)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내용이고, 사업규모에 따라 근기법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규율대상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아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함에도 중요규정들 제외되어 헌법상 기본권(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진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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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