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 파견법상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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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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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의 검토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파견회사(파견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파견노동자)를 타인(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노무제공에 종사시키는 것이, 노동자파견이다.
현행법대로라면,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파견법 §6 ③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해고를 하거나, 파견계약을 해지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파견사업주보다 힘을 더 가진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의 교체 요구 등으로 해고하거나 하는 등, 특히 해고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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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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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한 파견의 규제
문제되는 유형은, 도급계약을 위장한 파견(위장도급), 파견사업 허가 없이 사업하는 경우, 파견업종이 아닌 파견인 경우 등이다(위 모든 유형을 ‘위법한 파견’이라 한다).
위법한 파견에도 §6 ③을 적용하자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의 주장은, 파견법이 반드시 합법적인 파견에만 고용이 의제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낳으며,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는 그 파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견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에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사용사업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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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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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은 파견노동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에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로 한 사용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
한편, 파견노동자 제한적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신분’에 따라 差別(차별) 적 대우를 받는 것은 差別(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폐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