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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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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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책특권의 한계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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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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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나) 면책의 effect
ⅰ> 국회외에서의 면책
- 통설에 의하면 국회외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지만, 국회내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 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 계처분을 할 수 있다
ⅱ> 책임의 면제
- 법적책임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통설은 소속정당에 의 한 징계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ⅲ> 면책의 기간
- 재임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