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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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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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定義) 및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사례(instance)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점했습니다.
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다. 정규 노동자를 정이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주체, 즉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속성 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 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이된다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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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 및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속성 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속성 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이하는 것이다.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1. 비정규직의 정이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3. 비정규직 피해 事例(사례)
4. 나의 생각
1. 비정규직의 정이
비정규 노동(contingent work)이란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기업특수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노동이 아닌 노동`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 일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은 정규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로 반사적으로 규정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비전형적(atypical), 불안정(precarious) 노동 등 다른 용어들은 더욱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관념으로 정이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등으로 비정규직을 정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